-
송환도 사진도 숨긴 문 정부, 남북관계 위해 탈북민 희생시켰나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당시 문자보고 사진 한 장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엔 사진 10장이 나오면서 이들이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끌
-
[오병상의 코멘터리]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적폐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
-
아랫집 사는 동료 여교사 샤워 장면 불법 촬영한 30대 남교사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여성 교사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여성 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남 모 중학교 남성 교사
-
'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채용…대통령실 "문제 삼는건 연좌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둘째 날인 지난 5월 1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가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
민주당, '민식이법' 보완·강화 입법…"건설기계도 법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
-
北 안가려 소리 지르며 발버둥쳤다...사진 속 강제북송 전말
지난 2019년 자진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북측으로 추방했던 어민이 송환 직전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
-
北어민 귀순 진정성 없었다? 숨겨진 사진 10장이 말해준 답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사진 1장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 사진 10장이 나오면서 이들 어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분명히
-
박지원·서훈 수사 나선 檢…'공무원 피살' '강제북송' 미스터리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관련 혐의의 계기가 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북
-
[사설]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혐의, 엄정 수사해 진실 밝혀야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
'박근혜 7시간'에 당한 여당의 공격 "문재인 6시간 밝혀라"
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
문 정부, 5일만에 사실상 추방…헌법위반·고문방조 비판 자초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은 세 가지 점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치였다. 먼저, 헌법 외면 논란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5명을 살해
-
尹 "많은 국민 의아"…탈북 어민 강제 북송도 들여다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진상 규명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사
-
[사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정보 공개 협조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우상호 “신색깔론, 민생 급한데 이걸 왜” ━ 국민 생명 걸린 문제…세월호
-
유엔 “북 선원 추방, 한국 결정 매우 우려” 서한
유엔 산하의 북한 인권 담당자가 지난해 벌어졌던 북한 선원 강제송환에 대해 “한국 정부의 결정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서한으로 정부의 입장을 공식 문의했던 것으로 1일 파악됐다
-
정부, “북한 선원 2명, 귀순 진정성 없었다”...유엔 인권 침해 우려에 답변
정부가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의 추방과 관련, “해당 선원들의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추방했다”
-
정부 "北선원, 귀순의향 진정성 없어 추방"…유엔에 답변
지난해 11월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
-
통일부 “강제북송 법적 근거 미비” 김연철은 “여러 법 검토”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놓고 다른 설명을 한 데 이어 법조계와
-
북송 '법적 근거' 오락가락 …혼란 키우는 정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
-
김연철 "北어민 북송 처분은 靑 안보실" 천정배 "권한 없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들였다. 지난 2일 정부가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나포했다가 7일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
-
통일부는 "北송환 근거 없다"···김연철은 "법률 검토 마쳤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지난 7일 북한으로 보낸 정부의 강제 북송이 법적 근거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
野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인데···北주민 추방이유 말 안 돼"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통일부가 제출한 보고자료의 표제다. 지난 2일 나포했던 북한 선박의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용
-
16명 살해 혐의 北선원, 도주 중 붙잡히자 "웃으면서 죽자"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
[e글중심] 몰래하려던 탈북민 추방…"국정 조사하자"
■ 「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
-
3명이 16명 살해…강제북송 된 北어민 엽기 살인 미스터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보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사진. 북한 주민은 이날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